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는 10명 내외의 근로자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근로자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나 벌칙(형사 처벌)이 적용되는 주요 조항과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근로계약서와 관련한 제재내용을 살펴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더라도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칙이 적용된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한 경우라 하더라도 필수적기재사항(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할 업무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를 사용할 때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에 관한사항과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별도로 명시해야한다.
두 번째 근로자에 대한 해고와 관련된 것이다. 지난번 호에서 미리 알려드린바와 같이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는 마음에 들지 않는 근로자를 법적 제한 없이 해고할 수 있다.(다만,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나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야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는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게되면 사용자가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한다. 그리고 해고와 관련한 절차 등을 정한 회사 규정(취업규칙)이 있으며 이 절차에 따라 해고처분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해당 서면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야 한다. 해고사유나 절차가 정당하더라도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해고는 무효가 된다.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해고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게 되면 노동위원회가 이를 심리하여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하게되고 이와 함께 해당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명령과 부당해고기간동안 근로자가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떨어진다.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경우에 따라서 부당해고를 이유로 노동위원회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할 수도 있다.
세 번째 금품청산과 관련한 것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한다. 물론 당사자간에 별도 합의가 있으면 위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비교적 강한 벌칙이 적용된다.
뿐만아니라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네 번째로 사용증명서 교부의무이다. 흔히 퇴사한 근로자들이 이전 직장에 근무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경력증명서 등을 요구하는데 이때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다만, 사용증명서 교부의무는 사업장에서 30일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것이고 퇴직한지 3년이 초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증명서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
사용증명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다.
다음 호에서는 사용자가 보관해야할 노동법상의 서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부터 임금에 관한 사항에 대해 과태료와 벌칙이 적용되는 조항과 내용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김정훈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유앤(U&) laborwin@unhr.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