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서 10명 내외의 근로자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근로자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나 벌칙(형사 처벌)이 적용되는 주요 조항과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보관해야하는 노동법상의 서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중요한 사항인 임금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사업주가 보관해야하는 노동법상의 서류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은 제42조에서 계약서류의 보존의무와 보존기간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우선 보존해야하는 서류는 ①근로계약서, ②임금대장, ③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④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⑤승급·감급에 관한 서류, ⑥휴가에 관한 서류, ⑦탄력적(제51조제2항), 선택적(제52조) 근로시간제, 간주 근로시간제(제58조 제2항), ⑧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59조) 도입관련 근로자대표와 합의서류 ⑨연소자 증명서 및 친권자동의서 등이다.
그리고 이외에도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는데 근로자 명부에는 ①성명, ②성, ③생년월일, ④주소, ⑤이력, ⑥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⑦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⑧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⑨그 밖의 고용에 관한 사항, ⑩해고,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⑪그밖에 필요한 사항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1.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날
2.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
3.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
4.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5.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
6.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7. 그 밖의 서류는 완결한 날
다음으로 임금과 관련한 사항으로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할 내용을 간추려 살펴보기로 한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에 대해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미 앞서 주지한바 있고 여기서는 임금의 지급과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근로기준법은 제43조에서 임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그 지급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 제한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4가지 원칙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첫째, 전액불 원칙이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한다. 따라서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하거나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임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 동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하게 된다.
둘째, 직접불 원칙이다. 임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한다. 따라서 임금을 배우자에게 지급하거나 친권자에게 지급하는 것도 위법에 해당한다. 해당 근로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본다.
셋째, 통화불 원칙이다. 임금은 반드시 사용가능한 통화(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품권이나 회사의 생산물을 임금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은 동법 위반에 해당한다. 물론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호의적,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기념품이나 상품으로 상품권이나 현물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넷째, 매월 1회 이상 정기일불 원칙이다. 임금은 매월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 매월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한다. 일정한 날짜라 함은 특정일을 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날짜가 주기적으로 도래하여야 한다. 정기지급은 임금지급기일의 간격이 너무 긴 경우 및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임금에 의해서 생활하는 근로자의 불안을 방지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 받는다.
다음 호에서는 임금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알아야 할 사항에 들에 대해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김정훈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유앤(U&) laborwin@unhr.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