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17년12월12일tue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건설/부동산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공공주택사업자, 분양전환 시 임차인에게 하자보수 분쟁에 관한 조정 신청 여부 등 알려라!
김성원 의원, 「공공주택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50조의3제4항 신설
등록날짜 [ 2017년10월10일 16시24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분양전환 시, 임차인의 권익을 사전에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9월 29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임대의무 기간 중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공공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에 외벽 균열 등의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제대로 보수되지 못한 채 분양전환 후 하자보수금 청구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최근 정부는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2017.10.19. 시행)해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했으나, 법이 시행된 후 최초로 사용검사를 받은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돼 기존에 공급돼 분양전환 과정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갈등은 여전히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분양하려는 경우 하자보수 분쟁에 관한 조정의 신청 여부 등을 임차인에게 통보하도록 해 임차인이 분양전환에 응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비 입주자 성격을 가지는 임차인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임차인이 아파트의 부실여부를 파악해서 시공사에 하자 보수 청구를 할 수 있다면, 분쟁사례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아파트 입주민의 권리를 강화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려 0 내려 0
김진원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현대산업개발, ‘서면아이파크’ 이달 분양 (2017-10-10 16:26:58)
국민 66.6%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으로 치러질 것” (2017-10-10 11:58:23)
2017 하이서울 우수상품 소싱페...
170개 중소기업이 500여건의 수...
하이서울 우수상품 소싱페어 2...
미세먼지 11월부터 급상승, 건...
[기자수첩] 청년들의 내 집 마...
[기자수첩]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자수첩] 이제는 폭력까지? ...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