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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후 정부 추가 규제 ‘예고’… 주택시장 과열 잡을까?
등록날짜 [ 2017년10월10일 17시48분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추석 연휴가 막을 내린 가운데 정부가 집값 불안이 계속될 경우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먼저 이달 중순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이달 말 주거복지 로드맵이 예정됐다. 금융규제와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예정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이드라인이 담긴다. 현재 DTI는 신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눠 계산하지만 신 DTI는 신규 대출은 물론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원금 이자)까지 모두 더해 상환액 총액이 산정된다.

이달 말 발표가 예정된 주거복지로드맵에는 공적 임대주택 17만 가구 공급 정책이 담길 예정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민영주택은 10%에서 20%로 오른다. 특별공급 대상이 현행 혼인기간 5년 이내 1자녀 이상 무주택가구에서 7년 이내의 무자녀, 예비 신혼부부까지 확대된다. 신혼희망타운도 당초 5만호에서 7만호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장에서는 추가 규제책 등 새 대책이 나올지에 주목하고 있다.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예고된 정책 외에도 추가 규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기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책 등과 같은 새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8ㆍ2대책 이후 소강 상태를 보였던 주택 시장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9월)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인천 연수구ㆍ부평구, 안양 만안구ㆍ동안구, 성남 수정구ㆍ중원구, 고양 일산동구ㆍ서구, 부산 전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으로 지정한바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 9월 2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지적 과열 양상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며 주택시장이 안정화되는 길을 위해서 뚜벅뚜벅 가겠다"고 추가 규제에 대한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의 국지적인 불안이 아직 완전히 잠재워진 것은 아니지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추석 이후 또 다시 시장이 과열되는 기미가 있으면 그에 맞는 대책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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