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新)DTI와 DSR’ 도입, 가계부채 연착륙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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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DTI와 DSR’ 도입, 가계부채 연착륙 가능할까?

등록날짜 [ 2017년10월25일 16시33분 ]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지난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신(新)DTI와 DSR`의 도입으로 가계부채가 안정화될 전망이다.

가계부채는 올해 말 1450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향후 추세 전망치보다 0.5~1% 포인트 낮아지도록 해 연 8.2% 안팎으로 안정화 시킬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지난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신DTI와 DSR 도입`을 내세우며 다주택자들과 투기세력들의 수요를 크게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기존 DTI는 수도권과 「주택법」 상 조정대상지역 아파트에 한정적으로 시행되며 연간 부채상환액을 연간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대출규제다. 이에 신DTI는 부채상환액에 기존에 받았던 주택 대출의 원금까지 포함시켰다. 더불어 소득의 지속가능성과 소득입증 능력을 보며 2건 이상 대출을 받으려는 다주택자들을 제한한다. 따라서 이로 인해 다주택 소유자들의 돈줄이 크게 압박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도입되는 DSR은 DTI보다 한층 더 강력한 규제다.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금액을 따져 대출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대출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연간 44조 원에 달하는 정책모기지(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적격대출의 경우 소득요건을 신설하는 서민ㆍ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오는 12월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가계부채 증가총량을 연간 10~20조 원으로 낮춰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 가계대출은 10.2%가 늘었다. 또한 가계부채는 2012년 기준 964조 원이었으나 지난 6월 말 1388조 원으로 늘었다"며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다주택자 대출규제가 한층 강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수요가 전반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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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