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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로또 청약’ 부채질하는 분양가상한제
등록날짜 [ 2017년11월13일 10시01분 ]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당첨만 되면 2억~4억 원은 버는 건데 이게 바로 `로또`죠."

최근 정부가 시행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들의 청약 당첨자들이 시세 차익을 누리는 현상이 나오면서 부동산 업계에 떠도는 말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분양가상한제란 과열된 분양 열기로 인해 과도한 분양가를 막는 제도다. 지정이 되면 아파트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5~15%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분양가 상승세를 막고 주변 집값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이 투기 세력 유입을 막아 급등하는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도 뒤편에는 생뚱맞게 `로또 청약`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분양가가 낮아지면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이 당첨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청약 수요가 과열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9월 초 분양한 서울 서초구 `신반포센트럴자이`는 일반분양 98가구 모집에 1만6472명이 신청해 16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아파트는 3.3㎡당 평균 분양가를 당초 예상보다 400만 원 가량 낮은 4250만 원으로 정했다.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서울 강남구 `래미안강남포레스트`도 경쟁률이 41대 1에 달했다. 평균 분양가는 4160만 원으로, 애초 예상가보다 300만 원가량 낮아지면서 청약자가 대거 몰렸다.

실제 `신반포센트럴자이` 청약 당첨자 발표일, 회원수 50만 명에 달하는 한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얼떨결에 당첨됐는데 자금마련이 고민"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계약 안하면 당첨된 복권을 버리는 격`, `고민할 일 아니다, 무조건 돈 마련해야 한다`는 등 축하(?) 댓글이 수십 개씩 달렸다. 탈락한 청약자가 실망감을 표출하는 글도 올라왔다.

정부가 투기 세력에 의한 집값 급등을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집값은 가계 신용, 금융 위기, 내수 경기와 직결되는 문제다. 하지만 대책이 또 다른 투기를 양산하는 것은 곤란하다. 실효성 검토와 더불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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