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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의 공동 사업 진행, 주택건설대지 소유권은 누구한테?
등록날짜 [ 2017년11월13일 15시50분 ]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지역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주택조합이 단독으로 주택건설대지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지, 지역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유지분의 형태로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도 되는지에 대해 지역주택조합 단독으로 주택건설대지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일 법제처는 이에 대해 「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주택법」 제2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익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지역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동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으로서 동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대지면적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되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동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법제처는 "「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로 `주택조합`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되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위 규정은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에 의한 공동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택조합이 대지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하나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그 소유권 확보비율을 95%로 완화해 주기 위함이다. 때문에 소유권 확보 주체는 `주택조합`임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를 주택조합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이는 주택조합은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으로 주택조합에 의한 주택건설산업은 기본적으로 그 구성원을 위해 주택조합 스스로 주택을 건설해 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주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제도의 목적이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만약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유지분에 따라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할 경우, 법제처는 이에 대해 "영세한 주택조합으로서 전체 주택건설대지 중 주택조합이 소유하는 지분비율이 작은 경우, 명목상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의 공동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은 등록사업자에 의한 일반주택건설사업과 다를 바 없다"며 "이는 주택조합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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