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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ㆍ고령화 사회 해법, 지자체 혁신사례에서 찾는다!
등록날짜 [ 2017년11월14일 11시55분 ]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지난 9월 3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 5175만3820명 가운데 65세 이상인 인구가 725만7288명, 14.02%를 기록해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공식 진입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지 17년 만의 일이다.

때문에 저출산은 사회재난이 됐으며 출산과 육아의 문제는 개인의 책임에서 지역과 국가의 책임으로 전환되고 있다. 새 정부도 4대 복합ㆍ혁신과제로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대응을 선정했다.

이에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배진환)에서는 새정부 핵심과제인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및 우수사례 공유로 추진동력을 마련하고자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대응과정`을 운영한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전파ㆍ확산하기 위해 진행되는 이번 교육과정에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대응 담당 부서장(과장급) 189명이 참석하며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대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저출산 극복 지원계획과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한다.

채홍호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방향`을 주제로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주민 접점에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지역단위 컨트롤타워 구축방안, 선도모델ㆍ우수시책 지원사업 등을 소개한다.

이어 배경택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장은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극복을 위한 추진정책` 특강에서 인구절벽 위기와 저출산의 덫이라는 현실 문제인식과 그에 따른 사회위기를 자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 정책을 제시한다.

한편, 저출산 우수시책 사례발표를 통해 지자체별로 추진하는 저출산 극복 방안을 공유한다. 따라서 해남군(발표자 김홍길 보건소장)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땅끝 출산시계 살리기 프로젝트`를 설명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들리는 아기 울음소리가 대한민국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이어 남원시(발표자 고미주 주무관)는 마을 어르신들로 구성된 보육공동체(품안) 운영으로 마을 공동육아를 실현하고 출산장려를 촉진하는 사례를 소개한다. 또한 완주군(발표자 이계인 사회복지과장)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행복 완주!`를 위해 해피맘 프라자를 조성, 출산정책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이에 배진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국정철학을 전파ㆍ확산하고 국정과제 추진 당위성을 확보해 지자체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이 시책교육의 역할이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동력 마련과 성과창출을 위한 교육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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