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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제는 폭력까지? ‘젠트리피케이션’ 막을 방법 진짜 없나?
등록날짜 [ 2017년11월17일 17시45분 ]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지난 9월 건물주와의 소송에서 패소해 쫓겨날 위기에 처한 `공씨책방`에 이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인해 최근 서울 종로구 서촌의 한 식당에서 식당 주인의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 정치인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촌의 한 식당은 2009년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약 300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2016년 1월 건물주가 바뀌었고 새 건물주는 식당 주인에게 보증금 1억 원과 월세 1200만 원으로 임대료 인상을 요구했다. 때문에 건물주와 식당 주인의 잦은 다툼으로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그러던 중 건물주는 세입자 퇴거 강제집행에 나섰고 여기서 식당 주인의 손가락이 잘리는 위험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사건이 알려지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식당 주인의 병문안을 다녀왔고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단순히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이 문제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끊임없는 갈등과 불평등,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폭력문제 등 우리나라의 여러 사회적 문제를 모아놓은 것이다"며 하루빨리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됐던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이로 인해 임대료가 오르면서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남동, 망리단길, 홍대, 서촌, 북촌, 대학로, 성수동, 경리단길, 감천문화마을, 부산 광복로 김광석 거리, 대구 수성못, 광주 카페거리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 지역에 속한 약국들의 경우에도 최근 폭등한 임대료를 견디지 못해 폐업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심지어 이번에 폭력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마냥 두고 볼 수만은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경실련도시계획센터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개로 `상가임대차법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현재 9%인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5%로 낮춘다는 것과 기존 5년인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10년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또한 철거 및 재건축 시 퇴거보상과 우선입주권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어 정부에서도 한국감정원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이 다수 발생하는 주요 상권지역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를 대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실태조사에 나섰고 이에 한국감정원은 현재 `젠트리피케이션 조사기획 TF`를 설치해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서울 노원구, 목포 등 일부 지역들 역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건물주와의 상생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방안들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뿌리까지 뽑을 수 있을까? 과연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막을 수 있을까?

경실련도시계획센터가 제안한 개정안은 입법청원 상태지 아직 입법한 건 아니다. 언제 통과될지 모른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 역시 환산보증금액이 서울과 수도권 과밀지역엔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있는 등 지역별로 각각의 다른 상황에 맞춘 것이 아닌 공통된 사항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 역시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 역시 젠트리피케이션을 완전하게 해결하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는 크지만 막상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가 아무도 없는 것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어느 나라, 어느 곳에나 존재하는 현상으로 오래 전부터 우리와 함께 있던 현상이다. 건물주들이 이익을 챙기고 싶어 하는 마음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으니 말이다. 그러나 적당하지 않은, 너무도 급격한 임대료 상승은 자신만을 생각한 이기적인 행동이 아닌가 싶다.

따라서 젠트리피케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의 정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시간이 오래 걸려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끊임없는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로를 알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서로의 상황을 바라봐야 임대료 상승과 같은 문제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폭력이 아닌 대화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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