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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이후 한미 FTA 협상의 전망
등록날짜 [ 2017년11월17일 18시02분 ]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최근 한국에 처음 도착하자마자 일자리를 만들러왔다고 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는 공항을 나온 영접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알아보고 악수를 길게 나누면서 FTA 준비 잘하고 있느냐는 말을 잊지 않을 정도로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그런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FTA 관련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한 뒤로 국회연설에서는 한 자도 꺼내지 않을 정도로 능란한 협상가의 면모를 과시했다.

이런 노련한 비즈니스맨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당장 한미 FTA 협정문을 보면 그 분량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분량을 자랑한다고 전해진다. 아울러 굉장히 법률적이고 전문적이다. 또 하나하나 규정이 양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수십 억 달러, 수백 억 달러가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막 협상이 태동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직 사실 시작도 안 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시작을 하려면 미국 행정부가 미국 의회에 한국과 한미 FTA 협정을 수정하거나 개정한다고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 통보를 아직 안 했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다시 말하면 한미 FTA는 건드려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다. 따라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양국이 협상해 나가는 데는 최소한 1년 이상을 바라보는 프로세스다. 따라서 이런 과정을 생각해 볼 때 한미 FTA 협상에 대해서 한국 방문 당시 어느 대통령이든 언급하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기도 했고 앞으로 협상이 긴 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 부분을 양쪽이 삼갔던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기에 `FTA 폐기 하겠다`고 까지 해 국내 유관 업계를 긴장에 빠트렸다. 결국 선거 공약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도 되는 것으로, 추측을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생각도 그렇지만 초기에 주변에 배치된 강경한 참모들의 입장이며 선거 전략이었다.

FTA가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별로 관심이 없었으며 일단 표를 얻기 위해서 미국의 소위 공업벨트,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데에 화가 난 미국의 옛날 방식 노동자들이라는 평가까지 도출된다.

새로운 산업의 노동자가 아니고 옛날 식 제조업 노동자들의 화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또 그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이런 FTA를 공격했던 것인데 세월이 지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지극히 정상적인 미국의 모습으로 돌아올 것으로 희망을 갖고 싶다. 미국의 모습은 쇠퇴해 가는 공업벨트의 노동자들만의 모습이 아니고, 막 번성해 가는 실리콘밸리라든가 진짜 미국의 모습들이 있다.

새로운 미국의 모습 또는 중산층, 제대로 잘 나가는 중산층의 모습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 속으로 지금 서서히 스며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백악관의 참모진들도 보면 전통적인 미국의 노선을 반영하는 그런 사람들로 다 대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진정한 대통령으로 거듭나고 있는 중이며, 그러기 위해서 숨을 고르는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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