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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재건축 '토지등소유자' 논란…재판 중
등록날짜 [ 2018년01월05일 23시45분 ]

경기 안산시 그리고 주민 등은 안산 A재건축 정비구역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조합 해산을 요구하며 조합, 시 등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유는 안산시가 한 재건축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 포함돼 법률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011년 10월 인가된 A재건축 조합은 당시 안산시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를 내면서 토지·건물 소유주 81명만 토지등소유자로 기재했다가 반려되자 2차로 안산시(1명으로 처리)를 합쳐 82명으로 된 토지등소유자 명부를 다시 제출했다.
 

재건축을 반대하는 주민은 "안산시가 자격에 부합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 포함돼 조합 해산의 걸림돌이 됐다"고 반발하는 한편, 시와 재건축조합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2차 신청서로 시의 인가를 받은 A조합은 재건축 사업 절차를 밟았으나, 지난해 초부터 일부 토지등소유자의 반발로 갈등하고 있다.
 

재건축을 반대하는 B씨는 지난해 1월29일 자신을 포함해 토지등소유자 40명의 조합 해산 동의서(39장 원본, 1장은 동의서 사진)를 시에 제출했고, 신청 만료일인 같은 달 31일 2명의 해산 동의서를 추가로 냈다.
 

시는 당시 해산 동의서 42장 가운데 사진 1장과 추가 제출된 2장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39장만 인정했고, 토지등소유자 82명의 과반(42명)이 안 된다는 이유로 해산 신청을 반려했다.
 

B씨는 시의 해산신청 반려처분이 잘못됐다며 지난해 5월 시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1심 법원은 해산 동의서 42장 가운데 39장만 인정된다며 안산시의 손을 들어줬고, 2심 법원은 '신청 만료일까지 42장이 접수된 것으로 인정하지만, 1장은 자필서명으로 보기 어려워 41장만 유효하다. 이는 토지등소유자 82명의 과반이 안 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안산시가 토지등소유자로 등재된 것의 법률 위반 여부를 두고 국토부의 해석이 달라 논란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2조에서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에 소재한 건축물과 토지를 함께 소유한 자'로 정의돼 있는데, 해당 구역의 도로(국유지 5000여㎡)만 관리하는 안산시를 토지등소유자로 포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안산시와 A조합은 도정법 시행령 28조 1항 5호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을 근거로 시가 토지등소유자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정법 2조 정의에 따라 안산시는 토지등소유자가 될 수 없다"며 "시행령 28조는 국유지 재산관리청에 대한 내용인데, 안산시가 건물을 소유하지 않아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조합 설립인가 당시 도정법 시행령 28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관련 사안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법원의 판결을 따르겠다"고 했다.

A조합 관계자는 "소송 1·2심에서 재판부는 토지등소유자를 82명으로 봤다"며 "토지만 가져도 토지등소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산시를 포함해 82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B씨 측은 "법률과 다르게 안산시가 토지등소유자로 등재돼 조합해산 신청에서 걸림돌이 됐다"며 "시가 토지등소유자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2심에서 토지등소유자 81명의 과반인 41명 동의로 조합해산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심리하고 있다. B씨는 '안산시의 토지등소유자 등재가 법률 위반'이라는 취지로 상고이유서를 법원에 냈다.
 

최동훈 기자  press@roc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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