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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이란 원래의 뜻은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남에게 맡긴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명의신탁이다. 이는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로 1912년 제정된 ‘조선부동산등기령’에서 종중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판례로 등기를 인정...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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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제도를 적극 이용하라!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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